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임형택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11		발의년월일 : 2019. 3. 15 .
			발 의 자 : 임형택·강경숙 김진규·김수연·박철원·오임선 유재동·윤영숙 의원(8인)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관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조치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지정 의료기관”이란 익산시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탁·지정한 관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산모의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치료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의료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출산장려 등 시책사업) ① 시장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에 필요한 출산장려 등의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 시책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등 행사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2. 그 밖의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출산장려시책 법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